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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록일 2004.05.1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정리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비정규 근로자의 문제점
• 논문에서는 비정규근로를 둘러싼 연구과제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의 요약
• 제언
• 임시직의 국가 스페인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본문내용

• 비정규 근로자의 문제점

비정규 근로 문제는 더 이상 소수 사람만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노동부는 ‘비정규 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만큼 비정규 근로 문제는 화급한 사안이 되었다.
비정규 근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임시(계약)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이들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대표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계약내용의 불확정성, 일방적인 부당 계약해지 및 반복갱신을 통한 비정규 고용의 장기화, 계약갱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근로조건의 강요 등이다. 임시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관련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또 일정기간을 고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수차례 반복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간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수차례 반복갱신을 하게 되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통상(정규)근로자로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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