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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정리해고의 요건

등록일 2004.05.1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공정한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5) 요건결여의 효과
3. 그 밖의 정리해고 제한
1) 대규모 정리해고의 신고
2)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3) 정리해고자에 대한 정부조치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기업」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며, 「기업(회사)의 유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 「기업의 유지」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필수다. 따라서 기업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업의 인적·물적 규모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은 경제원리 또는 법원리상 정당하다. 그러나 해고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해고가 남용된다면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므로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관념이 사회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업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흔히 「정리해고」라고 불린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적·산업구조적 도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리해고의 필요성은 일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하지 않고 과잉근로자를 고용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전체 근로자의 실직상태까지 발생하는, 즉 소수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다수가 희생될 수 없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기초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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