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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퇴직소득세

등록일 2004.05.1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소득 중 일시금(所法 22)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 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한다(所法 4 ① (2)).
퇴직소득의 요건은 현실적 퇴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 일시금 등이 있는데 현실적 퇴직은 현실적 퇴직이라 함은 고용관계 내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근로자가 사실상 퇴직하였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은 현실적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본다.
현실적 퇴직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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