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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의 교환과 이전

등록일 2004.05.17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주식의 교환
가. 의의
나. 법적성질
다. 절차
라.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
마. 주식교환 무효의 소
1) 무효 사유 및 절차
2) 판결의 효력

2. 주식의 이전
가. 의의
나. 법적 성질
다. 절차
라. 주식이전 무효의 소

본문내용

주식의 교환
의의 : 기존의 회사사이에서 법정의 절차를 거쳐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에 강제적으로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되어, 완전모자관계회사를 창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성질
현물출자적인 요소가 농후하다.(경제적 효과)
주식교환은 완전모자관계회사를 형성하는 조직법 내지 단체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절차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교환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정한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교환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주식매수청구권
주식교환계약서에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결의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주식의 대체이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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