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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윤리]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등록일 2004.05.17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 노동자 고용추이와 현황
3. 비정규직 노동의 규모
4.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5. 노동조합의 대응
6. 노동운동 사례
7.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8. 관련 법규의 주요 쟁점별 논의 사항
9. 비정규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10. 비정규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MF 경제위기 이전시기 한국의 노동시장이 독점부문의 내부노동시장 형성과 비독점부문으로 나뉘는 분단적 노동시장구조를 특징으로 한다면, IMF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시장구조는 독점과 비독점 부문의 구분 없이 비정규직 노동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균열된 이중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추정은 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초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 일용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파악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의 비중은 2000년 말 현재 전체임금근로자의 52.4%(2000. 6월에는 53%)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정규직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던 한국 노동시장구조가 IMF 경제위기 이후 1999년을 기점으로 크게 뒤바뀌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오히려 정규직 비중을 앞서고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인력조정 용이,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거나 자동 연장하여 불법적인 장기임시근로를 양산해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래들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단체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아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IMF 이후 더욱 심해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길은 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2000). [2000년 여성부문 자료집].
권혜자(1996), 『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권혜자, 박선영(1999), 『비정규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김소영(1995), 『고용형태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김소영(1998),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한국노동연구원.
김식현(1999), 『인사관리론』, 무역경영사.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태기, 김주일(2001), 『비정규현황과 노동시장의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김태홍(1994),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1997), 『기업의 여성 인력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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