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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시장개방과 그에 대한 전망

등록일 2004.05.1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며

본론
1) “ 교육”을 대신하는 “인적자원 계발”
2) 선택의 강화와 교육불평등 구조의 심화
3) 교원 노동력의 유연화와 교사의 정체성의 위기

마무리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본문내용

들어가며..

2002년 상반기 철도, 전력 등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의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들이 전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DI는 <비젼 2011> 보고서에서 평준화해제,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고교 등급제와 기여입학금제 허용, 외국대학 분교의 설립 허용 등을 지식정보시대의 인적자원 양성 방안으로 제출하였다. " 선택의 강화와 교육불평등 구조의 심화"를 가져올 교육정책들이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교육부문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전교조가 2002년 사업의 목표를 "교육시장화 저지 투쟁" 으로 설정하고 있고, 전교조, 대학노조와 교육학생연대 등이 <교육시장화 저지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행동연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문의 시장화가 사실상 전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공의 영역인 교육부문의 시장화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개인의 능력" 으로 전환시킨다. 이것은 보편적 권리로서의 공교육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의 강화 등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교육시장화 정책이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왔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교실붕괴, 교육위기 담론 등과 조응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2년 상반기에는 교육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평준화 해제 논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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