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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사회문제

등록일 2004.05.16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레포트~~!!@@!!~~

목차

Ⅰ. 序: 인터넷의 규제문제

Ⅱ. 실재 사회적 피해사례 및 관련 사회이론
1. 실재 사회적 피해사례
2. 사회화
3. 社會化의 主管者와 再社會化
4. 인성의 형성과정

Ⅲ. 인터넷 규제의 현실적 문제
1.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2. 인터넷 규제의 실현가능성
3. CDA의 실효성 문제
4. 인터넷 음란물의 자율 규제 방식

Ⅳ. 한국사회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법과 표현의 자유

V. 해결의 끝은 보이는가? - 나의 제안

본문내용

Ⅰ. 序: 인터넷의 규제문제

인터넷은 자유 공간인가? 이는 20세기 후반의 신기술(New Technology) 발전이 법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이다. 이제, 인터넷은 놀라운 도구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사이버펑크'나 '핵커'는 인터넷 세대(이른바 Netitzen)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지만 기성세대, 혹은 인터넷을 모르는 세대에게는 방종과 무질서의 표어로 들린다. 실제로, 넷티즌들은 인터넷을 '해방공간'으로 간주하며,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들의 눈에는 인터넷의 장점보다는 폐해가 먼저 들어온다. 이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논의의 수준을 넘어서서 현실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음란물(pornography)문제는 인터넷이 끼치는 가장 큰 해악으로 일컬어진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밤늦게 까지 컴퓨터에 매달리는 현상을 우려의 시각으로 본다.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몰입은 틀림없이 음란물 탓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인터넷은 포르노를 조장하는 새로운 사회악(社會惡)일지도 모른다.

인터넷규제 문제의 출발은 사회방위의 측면에서 여느 문제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자체가 새로 등장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음란물 문제를 중심으로 인터넷이 어떻게,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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