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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

등록일 2004.05.1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 내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원국들은, 1994년도 GATT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회원국의 전반적인 목적을 유념하고, 1994년도 GATT의 규율, 특히 제19조(특정상품의 수입에 관한 긴급조치)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강화할 필요성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다자간 통제를 재확립하고 이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조치를 폐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구조조정의 중요성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보다는 제고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또한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가능하며 1994년도GATT의 기본원칙에 근거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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