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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레포트

등록일 2004.05.1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관련 사례를 꼼꼼히 조사 분석 정리하였으며
특히 민노당 원내진출이 비정규직과 임금 피크제 등
노동정책에 미칠 영향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
(1) 도입배경
(2) 임금피크제 유형
(3) 노사간 피크제에 대한 반응
(4) 임금피크제 도입의 애로점과 기대효과
(5) 정부의 역할
(6) 기업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7) 한국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 신용보증기금(정년보장형)

2. 비정규직
(1) 비정규직 고용의 유형
(2)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3) 비정규직 선호이유
(4) 기업측에서 바라보는 비정규 문제 (SERI 설문조사 결과)
(5)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6) 효율적 문제해결 방안
(7) 결론

3. 민주노동장 원내진출과 노동정책

본문내용

(7)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 신용보증기금(정년보장형)
- 도입배경 : IMF이후 기업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승진 기회의 감소로 인한 인사적체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타금융권과 비슷한 연령대에 상위 직급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명예퇴직제도 대부분 본인의 의사보다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져 고용불안감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거부감, 조기퇴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명예퇴직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임금피크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 기준연령 : 규정상 정년(58세) 보장
- 임금조정 : 일정연령이후 연차적으로 임금 감소(임금 커브제)
- 직무조정 : 일정연령 도달시 직책을 반납하고 별정직으로 직군전환(직군전환제)
∙제도내용
1. 업무지원직 신설
: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일반직원으로서의 직책을 모두 내어놓고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원(업무지원직)으로 보직을 전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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