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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송달] 프레젠테이션

등록일 2004.05.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송달의 의의
송달의 권한 및 송달기관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송달서류
송달받을 사람
송달실시의 방법
외국에 하는 송달
송달의 하자

본문내용

Ⅰ. 送達의 意義    送達이란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의 권한 내지 책임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담당기관이 되고, 집행관 또는 우편집배원이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확실하게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1. 送達機關    送達은 법원의 권한 내지 책임이지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처리자’가 되며, 현실의 ‘송달실시기관’은 집행관 또는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 職權送達主義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송달의 실시를 당사자의 의사 내지 행위에 의하여 하는 當事者送達主義의 입법례도 있지만, 送達은 소송절차의 進行∙終了의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신속∙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실시도 당사자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다만 公示送達의 경우에는 그 요건의 증명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 관계상 職權 또는 申請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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