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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송달

등록일 2004.05.16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송달의 의의
Ⅱ. 송달의 권한 및 송달기관
Ⅲ.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Ⅳ. 송달서류
Ⅴ. 송달받을 사람
Ⅵ. 송달실시의 방법
Ⅶ. 외국에 하는 송달
Ⅷ. 송달의 하자

본문내용

Ⅰ. 送達의 意義
送達이란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의 권한 내지 책임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담당기관이 되고, 집행관 또는 우편집배원이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裁判權의 한 가지 작용으로 올바른 송달은 節次權을 보장한다. 재판권면제의 특권자인 治外法權者는 任意受領외에는 송달을 할 수 없다. 이를 分設하면 다음과 같다.

1. 送達機關
送達은 법원의 권한 내지 책임이지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처리자'가 되며(제175조 2항),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명령을 요한다. 현실의 '송달실시기관'은 집행관 또는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제176조).

2. 職權送達主義(제174조)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송달의 실시를 당사자의 의사 내지 행위에 의하여 하는 當事者送達主義의 입법례도 있지만, 送達은 소송절차의 進行·終了의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신속·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실시도 당사자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다만 公示送達의 경우에는 그 요건의 증명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 관계상 職權 또는 申請에 의한다(제194조). 이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한 이유는 요건의 증명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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