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지방자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등록일 2004.05.1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0원

소개글

정리를 깔금하게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에 대한 유형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
3) 절충형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에 대한 특징
1) 지방의회 우위형의 경우
2) 집행기관 우위형일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갈등관계의 변화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개선 방안
1)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비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그를 대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지방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자기기관을 두어 이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자기의사, 자기책임하에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흔히 전자를 ‘관치(官治)’라고 하고, 후자를 ‘자치(自治)’라고 한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제도로서, 이를 정의한다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처리해 나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는 정부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자치정부가 있다. 지방 자치단체는 자치권을 가진 법인이고, 지방자치정부는 그 법인의 자치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통치기관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는데, 지방의회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있고, 그 역할과 권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다.

참고 자료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 김병찬․정정길, <50년대 지방자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내무부, <지방자치백서>, 1998
◎ 노창현, <한국의 지방자치>, 녹원사, 1988
◎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97
◎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198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시대의 갈등사례>, 1996
◎ 김병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지 방행정연구원,1991
◎ 김태룡, “지방자치의식에 관한 실태 보고”, 1988
◎ 이수만,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 1995
◎ 윤세창,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고찰”, 「지방행정」, 1982
◎ 황아란, “6․27 4대 지방선거 결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