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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권력 집단을 옹호한 사례

등록일 2004.05.1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권력과 이익집단
1) 사회와 권력의 사회학적 관계
2) 이익 집단 이론

2. 정부가 특정계급이나 이익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례
1) 사후피임약(Morning After Pill) 시판의 논란
2) 중국 의학 유학생 한의학 고사기준 미달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논쟁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사후피임약(Morning After Pill) 시판의 논란

현재 국내의 미혼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혼전 임신으로 1년에 태어나는 5천명의 아기 엄마 중 절반 이상이 10대 미혼모고 심지어 15세 미만도 10%에 달한다는 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10대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 아버지와 결합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대부분 미혼모의 몫으로 돌아온다.
사후피임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난소에서 배출된 성숙한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나팔관에서 수정되더라도 6일 정도가 지나야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되므로 그 사이에 약물이나 기구를 사용하여 수정란이 착상되지 못하도록 해서 피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후피임약을 적절히 복용하였을 경우, 임신율은 2% 이하이며, 피임에 실패하여 출산하게 되는 경우, 임부의 건강에 해를 주거나 태아기형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사후피임의 경우 무방비 상태의 성교 후에 생기는 원치 않는 임신과 그에 따른 인공유산이나 출산에 따른 정신적․육체적․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후 피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김영래,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한울아카데미, 1997.
인문학연구소, 탈근대의 담론과 권력비판, 한양대학교출판부, 2002.
http://dragonar.nm.cau.ac.kr/~toohuman/(이익집단)
http://news.empas.com/show.tsp/20020906n01139/?s=66&e=245(사후피임논쟁)
http://www.realpaper.co.kr/rpmain_0427_02.htm(중의학 분쟁)
http://sangam.es.kr/samangm.html(새만금 간척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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