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민법] 민법총칙 정리

등록일 2004.05.1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물건의 개념
☺부동산
☺법률행위의 계약에 관한 내용

본문내용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인 취소권에 의해 그 효력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며, 이러한 취소권의 행사는 전적으로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행사도 또한 자유이다. 이는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스스로 거래행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전적으로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한 이러한 상태는 특히 상대방에게만 심한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거래의 안전까지 해칠 우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공평의 견지에서 이와 같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불확정한 상태로부터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1)일반적 보호방법
ⅰ)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ⅱ)법정추인제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다루는 제도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