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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재산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록일 2004.05.1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잘 보시기를..

목차

Ⅰ.재산권과 자유민주주의
1. 한국헌법에의 규정
a. 자유민주주의와 재산권과의 관계
b. 경제헌법

2. 재산권
1) 의미
2) 재산권의 법적 성격
3) 재산권의 내용
4) 재산권의 한계

본문내용

3) 재산권의 내용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사유재산권의 보장,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헌법 제 21조 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적 효용성과 재산권의 객체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 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내용을 갖는다. 따라서 입법기관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거나 부인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다. 개인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권을 현상대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여 법률로써도 사유재산제의 기본 내지 핵심을 부인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현행헌법상, 제도보장은 제 119조의 해석상 "생존"에 필요한 목적수단의 보장이 아닌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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