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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효과

등록일 2004.05.1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5일 근무제의 영향에 대한 논문 준비중 일부자료입니다.

목차

1. 주 5일 근무의 의의
2. 제도의 도입 경과
3. 근로 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4. 주5일 근무제의 외국사례
5. 주5일 근무제 도입 효과

본문내용

1. 주 5일 근무의 의의
주5일 근무제란 주당 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하게 되는 주40시간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제를 말한다. 이로 인해 근로 기준법 49조 제1항인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로 2003년 8월 29일에 개정되었다.

2. 제도의 도입 경과
- 1998.2.6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
- 2000.5.17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2000.10.23 기본원칙에 합의
① 주40시간, 연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② 휴일·휴가 합리적 조정 및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일수 확대
③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
- 이를 토대로 '2002년 7월까지 10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노사간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노사 모두 조직내부의 일부 반발을 설득하지 못해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부로 이송
- 2002.9.5 그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17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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