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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 낙태] 낙태

등록일 2004.05.14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낙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저의 생각이 별로 안들어가서 조금 아쉽지만, 오히려 더 쓰시기엔 유용하실것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여. 참고하셔서 좋은 리포트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들어가며 - 낙태의 현황과 문제제기

II. 낙태의 개념과 역사
1. 낙태의 개념 - 법률적, 일반적 개념
2. 낙태의 역사

III. 낙태의 원인과 위험성
1. 낙태의 원인
2. 낙태의 위험성

IV. 낙태시술과 후유증

V.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찬반론
1.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식
2. 찬반론의 입장

VI. 낙태죄의 역사적 성립과 현행 낙태법률
1. 낙태죄의 역사적 성립
2. 우리 법률상의 낙태
3. 외국의 법률상 낙태

VII. 결론 - 낙태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낙태현황과 문제제기

200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임신한 여성 6명 중 1명 이상이 낙태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9세 이하 청소년의 출산이 연간 7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그해 15∼19세 미성년자의 분만 건수는 6699건이며 10∼14세 아동의 분만도 31건이었다. 이와 같은 수치를 종합해 보면 연간 150~200만건의 낙태가 일어나며, 20초에 아기 1명씩 생명을 잃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치는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낙태문제는 생명경시, 산업화, 물질만능주의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계 공통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으며, 논의에 대한 주류도 찬반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낙태에 대한 개념과 찬반론, 그리고 우리나라 낙태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윤종행, 연세대학교, 2002
◆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해방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전효숙外, 인제대학교,2002
◆ 낙태반대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www.prolife.or.kr
◆ 종합뉴스검색 KINDS : http://www.kinds.or.kr/genl_html/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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