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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인권사상,인권선언,기본권

등록일 2004.05.14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인권사상과 인권선언
1. 인권사상의 형성
2. 인권선언

Ⅱ. 기본권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성격
3. 기본권의 본질에 관한 이론
4. 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실현과 제한
5.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구체화와 법률유보

Ⅲ. 결 론

본문내용

인권사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지만 인권의 관념이 체계화된 것은 사회계약론자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천부적 인권론이 주장된 18세기에 와서였다. 특히 존 로크는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았으며 누구나 자연법상의 생명·자유·재산에 관한 생래적 권리인 자연권을 향유하였다고 하였다. 자연권의 보장을 위하여 사회구성원간에 체결된 계약이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인권관념의 형성에 주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인권개념의 형성과 발전의 바탕이 된 18세기의 사상적 경향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주의사사으이 형성이다. 개인주의사상은 모든 인간은 신과 타인의 앞에서 고귀한 고유가치를 가지며, 개인을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상이다. 둘째, 평등사상의 발전이다. 근대자연법론과 결합된 보편적 평등사상은 귀족계급에 대한 시민계급의 투쟁의 이념으로서 투쟁의 구호로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인권관념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하고 보편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참고 자료

1. 권영성, 신판헌법학개론, 법문사, 1997
2. 권영성, 현행헌법상 기본권의 법적성격과 체계
3. 장영수, 기본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본권 제한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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