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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제의 효과

등록일 2004.05.13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서 론
1. 계약해제의 의의
(1) 의의
(2) 유사제도와의 비교
(3) 제도적 기능

II. 우리 민법상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
1. 서
2. 학설
3. 학설에 대한 사견

III. 해제의 효과
1. 서
2. 원상회복의무
3. 원상회복과 제3자 보호문제

I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 계약해제의 의의
(1) 의의
계약의 해제란 일방당사자의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예정보다 빨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은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형성권이며, 그 형성권을 가진 사람을 해제권자라고 한다.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자가 그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들은 이에 구속되어 그 계약내용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사적자치의 전형으로서의 계약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계약은 그 이행을 통하여 목적이 달성되고, 또한 당사자들의 계약관계는 이로써 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때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이행 이외에 계약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에서 각국의 근대민법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의 해제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도 제 543조 이하에서 해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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