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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내부고발자제도

등록일 2004.05.13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내부고발자제도의 의의
1.개념
2. 내부고발자제도의 순기능
1) 행정책임성확보 측면
2) 행정 통제적 측면
3. 외국의 내부고발자제도 및 비교
1) 외국의 상황
2) 외국의 제도 특징 비교

Ⅱ. 우리나라 내부고발자제도
1. 실시현황
1) 근거 규정
2) 처리 절차
3) 보호 규정
4) 보상 규정
5) 보상금 지급가능 사례
3. 현행 내부고발자제도의 문제점
4. 사례 - 조주형 대령 (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외압설을 주장 )

Ⅲ. 결론 -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2. 신고자 보상제도의 개선
3.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정 폭로나 내부고발(Whistle-blowing; public disclosure)은 영국경찰이 도둑을 경계하기 위해서 호루라기를 부는 관행에서 채택된 말로 조직구성원의 개인 또는 집단이 불법·부당·부도덕한 것이라고 보는 조직 내의 일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고발의 개념은 1960년대에 공개적 폭로의 상황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처음으로 폭넓게 인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내부고발에 대해 언급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김호섭(1990)은 행정윤리의 범주에서 내부고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응용윤리의 범주에서 내부고발을 인식하여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윤리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안병영(1990)은 내부고발을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관점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위로서 공직사회에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던 조직과 과학의 허구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인간으로 발돋움하는 전화기적 관료제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내부고발의 긍정적인 면에서 대해서는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개념적의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참고 자료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수훈, 부산대 대학원, 2002
한국 공무원의 부패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서상진, 창원대 행정대학원, 2000
오마이뉴스 2004년 5월 1일자 [10대 개혁의제 ⑩ 내부제보자 보호] FX 외압폭로 조주형 대령 등
http://www.kic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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