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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정치/법 관련 상식

등록일 2004.05.13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백색테러(White Terror)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암살 파괴 등을 수단으로 하는 테러의 일종이나 그 행위주체가 극우 내지 우파인 경우 좌익에 의한 적색테러(Red Terror)와 구별, 사용하는 것.
역사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중인 1795년 혁명파에 대한 왕당파의 보복이 그 시원(始源)으로 꼽히며 미국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테러 단체인 KKK단이 현대의 대표적인 백색테러단체라 할 수 있음.

(20)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기소편의주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기소합법주의(起訴合法主義)라고도 하며 공소의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한국은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다.
검사의 자의를 방지하고 형사사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유효하지만, 범죄의 정상을 무시하여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도리어 정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결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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