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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탄핵과 16대국회

등록일 2004.05.1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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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천년의 첫 국회로 출범한 16대 국회를 국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2001년 2월에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개혁 관련 입법은 각 정당들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용두사미의 결과를 낳고 말았지만, 최소한 국회개혁 관련 입법―즉 국회법 개정―만큼은 국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상당히 정비했기 때문에 16대 국회는 15대 국회보다 더 나은 제도적 환경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더구나 4ㆍ13 총선을 통해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은 정치신인 세대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이들의 의정활동이 국회 기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도 자못 컸다. 그러나 정당개혁, 기존의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국회를 움직여 가는 주체들이 변하지 않는 한 국회의 운영방식과 그 역할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우려 또한 나타났다. 나아가 국회가 정책심의의 장보다는 차기 대권을 위한 권력경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업적을 평가절하하기 위해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것이고,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봉쇄하기 위해 '수의 논리'에 집착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은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될지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도 물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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