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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여성고용할당제

등록일 2004.05.1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파워포인트 발표준비 하느라 여러 사람들한테 발표자료 보여주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진짜 알짜배기들로 꾸며놨으니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1.개념

2.필요성

3.법적근거
1)헌법상
2)남여고용평등법
3)UN여성차별철폐협약

4.사례
1)미국
2)북유럽[스웨덴]
3)EU국가[독일.영국]

5.우리나라 여성고용할당제 적용

6.문제점

7.해결방안

본문내용

Ⅶ. 여성고용할당제의 해결방안
1) 현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의 전환
현재 여성 채용목표제는 2003년 올해부터 양성 채용목표제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여성 채용목표제는 여성들을 우대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여성 우대를 강조하면 할수록 반작용이 커질 수 있었다. 때문에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공직 채용시험에 있어서, 어느 한 성(性)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채용시험에 있어서, 어느 한 성(性)이 70%를 초과하게 되면, 다른 성(性)에게 채용상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동시에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성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직은 여성들이 그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것 같다.
2) 채용목표제 졸업제
현재의 양성 채용목표제에 있어서 한쪽의 성(지금까지는 주로 여성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세 차례 이상 30%를 넘게 되면 그 시험에 있어서 채용목표제를 졸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채용목표제를 일괄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직에서의 양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여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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