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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행위론에 대해 논하라

등록일 2004.05.12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 서 론

■ 본 론
Ⅰ. 행위론의 의의
Ⅱ. 행위개념의 기능
1. 한계기능 2. 분류기능(근본기능)
3. 결합기능
Ⅲ. 행위론의 종류
1. 인과적 행위론 2. 목적적 행위론
3. 사회적 행위론 4. 인격적 행위론

■ 결 론
■ 참고문헌 & 사이트

본문내용

Ⅱ. 행위개념의 기능

행위의 기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견해도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설 중에는 행위의 기능은 구성요건내에서 행위·부작위를 구분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행위의 독립된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행위의 기능은 행위개념의 기능을 말한다.

1. 한계기능
한계기능은 형법의 행위가 될 수 없는 단순한 우연을 가려내어 가벌성심사에서 제외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형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성요건 이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2. 분류기능 또는 근본기능
우연을 형법의 행위에서 배제하는 소극적 기능으로 만족하지 않고 고의·과실·부작위 등 형법상 의미 있는 모든 행위를 형법의 행위로 묶을 수 있는 적극적 기능을 의미한다.

3. 결합기능
결합기능은 행위의 다음 단계인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과 결합될 수 있는, 즉 이러한 평가단계들의 표지에 연결되어 구체화 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행위개념에 따른 범죄체계의 내용차이는 이 기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형법총론 배종대 2002 홍문사
2. 형법총론 배종대 1996 홍문사
3. 형법총론 박상기 1999 박영사
4. 형법총론 손해목 1999 법문사
5. http://www.happycampus.com
6. http://konkuk.ac.kr/~sangukbo/law1_105.htm
7. http://user.chollian.net/~bioman/
ilban/Law/La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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