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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경찰수사권 독립을 논하라

등록일 2004.05.12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관계
2. 수사권에 대한 세계 동향
3. 긍 정 설
4. 부 정 설
5. 수사권독립을 위한 선행조건과 그 범위
Ⅲ. 결 론

본문내용

Ⅴ. 결론

지금까지 세계의 흐름과 수사권독립에 대한 각 견해와 함께 우리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는 검사주재수사권제도를 반드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없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찰의 수사권독립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 본다.
인권문제와 경찰 비리에 대한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경찰관에 성숙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법적 자질 또한 수사권독립을 시킴으로서 사건처리를 완벽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경찰은 자백을 받기 위한 구타와 고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리로 인한 경찰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은 되어야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아직까지는 우리사회가 경찰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먼저 내부적인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은 다음에 와서 수사권 독립문제를 거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정보 및 조직 이론적 관점에서 본 검찰과 경찰의 관계(金甫煥 著)-형사정책연구원
2. 각 국의 범죄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3. 민간 경비의 육성과 방법능력 증대 방안 연구 (徐載根 著)-형사정책연구원
4.민생치안 범죄규제의 전략과 이론 (申現柱 著)-형사정책연구원
5.강제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 (李在祥 著)-형사정책연구원
6.검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김정호) -중부대 인문사회과학대학원 석사 논문
7.경찰의 순찰활동과 범죄예방 (임근대)-연세대대학원 박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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