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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신자유주의와 7차 교육과정

등록일 2004.05.12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서론

II. 신자유주의와 교육 정책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의 성격
3.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편

III.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인가?
1. 7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2. 신자유주의 성격에 관한 논란

IV. 결론

본문내용

현재 추진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 개혁 조치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 또한 첨예한 주제이다. 7차 교육과정이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실천 과정에서는 그 성격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못하고 있으며, 선택형 교육과정도 교육 소비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젠다가 교육 문제이며, 현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바의 하나가 수월성의 추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정치적 성격을 밝히는 것은 현 교육 정책의 이해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핵심은 시장 원리의 도입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복지 부문을 축소 또는 해체하고 그 자리에 민영화, 규제 완화, 자유화, 경쟁 등의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현실적 교육 정책으로 전개될 때에는 선진국에서 추진되었던 정책과는 달리 한국적 특수성에 의해 변형되고 결과도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원형의 신자유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는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적 이념과 교육 정책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현재의 관심사인 7차 교육과정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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