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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경찰수사학]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등록일 2004.05.12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장학생입니다. 이자료도 만점 받은 자료이고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관계, 그중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문제점 제기와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옳바른 수사권 독릭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상명하복
2) 지휘감독권
3. 각 국의 수사기관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의
1) 프랑스
2) 미 국
3) 일 본
Ⅲ. 경찰의 수사권독립논쟁
1. 의 의
2. 현행 수사체계의 문제점
3. 경찰 수사권 독립 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3) 시기상조론
4) 결 론
4. 수사권 독립 논쟁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의 제시
1) 자치경찰제
2) 수사권 독립 시 수사권 부여의 범위
3)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문제의 관계
4.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미치는 영향
5. 바람직한 수사권 독립의 방향
1) 경찰권력의 지방분권화와 일정 부분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2) 검찰의 권위적 통제의 지양
3) 경찰인력의 전문화
4) 인권존중의식의 확립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수사기관은 법률상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을 의미며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고,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신문, 체포, 구속 또는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강제처분을 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체가 된다. 사법경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수사보조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질 뿐이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도출된다. 통상 일반인들에게는 사법경찰관리가 독립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거나, 단순한 수사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가 일반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수사기관이라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가? 물론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형사소송법, 기타 범죄수사학적 개념에 대한 관련지식이 부족한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실질적인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라고 하기보다는 수사의 관람자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수사에 있어서 실질적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는 검사수의 부족과도 관련 있는 문제인데,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형식적 주재자일 뿐 실제 구체적 수사의 담당, 그리고 심지어 기소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에 있어 차지하는 영향력은 검사 그 이상이다. 특별히 중대하고 이례적인 범죄사건이 아닌 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완료하고 그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사는 그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중대하고 이례적인 범죄의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전개하지만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병행하며, 검사는 경찰이 수사기록을 송부하면 자신의 수사결과와 경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사소송법(홍문사/2004)
신양균, 형사소송법(법문사/2000)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활동 자료집
백형구, 형사소송법(박영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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