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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 ] 배심재판의 의의와 배심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록일 2004.05.1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서론

Ⅱ. 배심제와 참심제의 의의 및 장단점
1. 배심제 의의 및 장·단점
2. 참심제 의의 및 장·단점

Ⅲ.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의 타당성
1. 학계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헌재판례의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Ⅱ. 배심제와 참심제의 의의 및 장단점

1.배심제
(1) 의의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의 판단)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배심제는 11세기경 영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오늘날 형사배심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스페인, 홍콩, 스리랑카, 사이판 등 50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스페인은 1990년대에 배심제를 부활하였다.
(2) 배심제의 장점
먼저 배심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로 배심원의 평결은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적 법관이 지니는 한계와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구두변론주의․증거재판주의․직접주의․집중심리의 철저한 실시가 불가피하므로,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은 장점이 있다.
(3) 배심제의 단점
배심제의 단점으로는 배심원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하여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과 비교할 때 효율성의 측면에서 취약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언론이나 여론 또는 자신의 입장, 혈연․학연․지연․기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선입관, 편견 등의 영향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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