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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정책의제설정-무의사결정론

등록일 2004.05.1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정책의 개념 1

Ⅱ. 정책의 구성요소(3대요소) 1
1. 정책목표(Policy goal) 1
2. 정책수단(Policy means) 1
3.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 1

Ⅲ. 정책의 유형 2
1. 정책유형연구의 필요성 2
2. 실질적․기능적 분류 2
3. 알몬드와 포웰(Almond & Powell)의 분류 2
4. 로우이(Lowi)의 분류 3

Ⅳ. 정책의제 설정과정 3
1. 정책의제에 대한 관심 3
2. 일반적인 정책 의제 설정 과정 3
3. 주도 집단의 차이에 따른 정책 의제 설정 모형(Cobb & Elder) 4

Ⅴ. 무의사 결정(Non-decision making) 4
1. 등장 배경 4
2. 무의사 결정의 발생 원인 5
3. 무의사 결정의 수단 6
4. 우리나라에서의 무의사 결정 6
5. 바흐라흐(Bachrach, P)와 바라츠(Baratz, M) 6

Ⅵ. 결 론 6

참고문헌 7

본문내용

Ⅰ.정책의 개념
정책은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당위성에 입각하여 사회문제의 해결 및 공익의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하여 공식적인 정치․행정적 과정을 거쳐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지침이다. 개념적 특성 : ① 권위있는 정부기관의 결정방침 ② 기본방침 ③ 정책의지의 표출(정부의지)
박성복, 이종렬(공저), 1994,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Ⅱ. 정책의 구성요소(3대요소)
1. 정책목표(Policy goal)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를 정책목표라고 한다. 정책목표는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2. 정책수단(Policy means)
정책수단은 문자그대로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흔히 정책수단은 정책이라는 말과 혼동되어 쓰인다. “모든 정책은 달성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라든가 “목표는 좋은데 정책이 틀렸다.” 라는 표현이 그 예이다.

3.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
정책대상집단 또는 정책대상자는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에는 크게 두가지 서로 다른 집단이 있다. 첫째는 정책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고, 둘째는 정책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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