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D

[WTO] WTO 뉴라운드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환경라운드 & 노동라운드 중심으로 -

등록일 2004.05.11 한글파일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서비스 무역 시간에 제출한 과제물입니다.
DDA 뉴라운드 협상의제중 아직 협상중에 있는 환경라운드와 노동라운드의 도하각료회의 이후 논의 현황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뉴라운드 출범의 배경

* 환경라운드(GR)
1. 환경라운드 출범의 배경
2. DDA 환경 협상경과
3. 환경의제별 논의동향 및 전망
4. 우리나라 환경서비스 협상 현황
5. 우리의 대응방안
* 노동라운드(BR)
1. 노동라운드의 의미와 논의배경
2.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의 진전과 전망
3.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결론>
환경 · 노동라운드의 이면

본문내용

뉴라운드(New Round)는 각국의 경제주체들이 공통의 조건과 게임의 법칙아래에서 보다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이다. 한마디로 탈냉전후의 경제우선주의를 반영한 통합 세계시장규범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종결로 세계무역규범은 마련되었지만, 이것으로 생산 및 시장의 급속한 세계화를 구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WTO를 발판으로 세계사회규범과 세계산업규범도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어느 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국경을 불문하고 공정한 조건과 동등한 게임규칙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라운드의 또다른 의미는 이것이 강대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면 선·후진국의 경제력 격차를 지속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통합시장규범으로부터 발행하는 이익의 대부분이 선진국 차지가 되어버릴수 있다. 이것이 많은 약소국들을 불안케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뉴라운드의 기본 원칙은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노동 등 각종 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 평준화시켜 선진국이건 개발 도상국이건 동일선상에서 국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국의 새로운 공세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큰 시련인 것 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게는 실제로 뉴라운드가 오든 안오든 이에 잘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론에서는 뉴라운드의 협상의제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환경라운드(Green Round)와 노동라운드(Blue Round)를 중심으로 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개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 환경부 www.me.go.kr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재정경제부 www.mofe.go.kr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