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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아시아 반부패제도 현황과 우리나라의 반부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4.05.1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아시아 반부패 제도 현황
1. 홍콩
-염정공서
2. 싱가포르
-반탐오 조사국
3. 말레시아
-반부패청

제 3장 한국의 반부패 제도 현황
1.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 및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
2.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3.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
4. 청렴서약제의 도입

제 4장 한국의 반부패 제도적 문제점
1. 감사체제와 검찰조직의 문제
2.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3. 내부고발제도의 미비

제 5장 한국의 반부패 제도의 개선
1. 감사체제 보완 및 검찰의 신뢰성 확보
(1)감사원의 개편
(2)검찰의 독립성을 통한 신뢰성 확보
2.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3. 내부고발자 보호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1년 국가별 부패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4.2점으로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이다. 이는 지난해 4.0점으로 90개국 중 48위를 차지한데 비하면 평점과 순위에서 모두 나아진 것 같으나 아시아의 싱가포르(9.2점, 공동4위), 홍콩(7.9점, 공동14위), 일본(7.1점 공동21위), 대만(5.5점, 공동28위)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가 입증한 꼴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나름대로의 반부패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사회의 전영역에 걸처 뿌리깊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뿌리까지 뽑는 근본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시류에 따라 자신들을 제외한 대상에 대해서만 즉흥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 관심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주변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반부패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 반부패제도와 비교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방안의 연구/ 이승헌 석사논문 한양대대학원 2000
-한국관료부패의 원인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조덕희 석사논문 한서대 정보산업대학원 2001
-부패라운드 대두와 한국의 대응방안/ 장수경 석사논문 단국대대학원 2001
-국제적 반부패논의와 한국의 대응과제/ 최경규 석사논문 영상대대학원 2001
-공무원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임영찬 석사논문 중앙대행정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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