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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양의무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4.05.10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결"부분의 내용은 없습니다. 서와 본론을 읽어보시고 결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결"이 없어 가격을 다운 시켰습니다.

목차

I. 서

II.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조사
2. 수급자 선정 기준(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III. 부양의무자로 인한 문제점
1. 기준의 문제
2. 적용의 문제
3.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자 실제사례

IV.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범위의 단계적 축소
2. 부양능력 판별 기준의 대폭 완화
3. 정보인프라 구축
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력 확보

V. 결

본문내용

Ⅰ. 서

통상적으로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한다. 사회보험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공공부조를 통해서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통상적으로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 부른다. 혹자는 공공부조를 자본주의 사회의 최후의 안전벽이라 부른다. 김기원, ‘공공부조론’, 2001

그런데 몇해 전의 외환 위기에 따른 파산 도산과 일련의 재벌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은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해,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구하지 못하고, 한시적 보충입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게끔 되었다. 특히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대량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에 대해서 구멍 뚫린 안전망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호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입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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