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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예산과 재정의 관계

등록일 2004.05.10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정부예산의 개념, 기능, 원칙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원칙

Ⅱ 재정의 개념과 기능 등 포괄범위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능
3. 재정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
4. 재정정책
5. 포괄범위

※예산과 재정의 관계

본문내용

정부의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예정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으로서, 대개의 경우 행정부가 이러한 예정적 계산하에 수입과 지출에 관한 권한을 요구하면 입법부가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⑴ 예산은 정보이다.
예산은 정부, 또는 조직의 재정상태를 묘사한 정보이다. 묘사 단위는 정부, 중앙부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등의 상태이다. 그리고 정책, 사업, 활동, 지출대상 등이다.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통제, 관리, 기획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산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⑵ 예산은 계획이다.
행정국가론의 저자인 마르크스는 예산을 정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서라고 보았고, 나이그로는 예산을 작업계획이라고 보았다. 계획을 기획의 소산이라고 본다면, 예산은 기획활동의 일부이며, 예산은 계획을 더욱 세목화하고 구체화해 놓은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1960년대에 미연방정부에서 채택하였던 계획예산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계획과 예산을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또 대통령이나 입법부가 장래에 예견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포착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기 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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