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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등록일 2004.05.10 워드파일기타파일 (rtf)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발표준비로 한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사례연구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향후과제>
1.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 주요내용
2.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3. 향후과제

본문내용

<사례연구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향후과제>1.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 주요내용 9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여건 하에서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기존 조직이 아닌 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개혁을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민영화를 통해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다. 주인 부재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경영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 하면서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영화를 통해 주인있는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만일 시장경쟁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등 조기민영화가 곤란할 경우에는 장애요소를 제거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98년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발표하여 26개 모기업(금융관련 공기업 제외)중에서 11개 기관을 민영화했다. 민영화 대상 11개 모기업 중에서 즉시 민영화가 가능한 5개 기관은 완전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확정하였고, 기관의 특성과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요소를 제거한 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단계적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정했다. 먼저,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주)는 즉시 민영화 준비에 착수하여 98∼99년 중 민영화하도록 하였고, 한국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6개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시장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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