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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민주권론-직접민주제

등록일 2004.05.1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Ⅱ. 국민주권이론의 발전과 입법례
Ⅲ. 국민주권의 원리의 내용
Ⅳ.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
Ⅴ.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Ⅵ. 여론 -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직접민주제의 구현방법>
Ⅰ. 국민투표
Ⅱ. 국민발안
Ⅲ. 국민소환
Ⅳ. 국민거부
Ⅴ. 신임투표
Ⅵ. 이상에 대한 도입가능여부 검토

본문내용

Ⅰ. 國民主權原理의 意義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Ⅱ. 國民主權理論의 發展과 立法例
1. 근대국가의 이론으로서의 국민주권이론은 전제군주정하에서 근대 민주국가의 수립을 위한 항의적 이데올로기로서 주장되었던 바, 보댕(Bodin)과 홉스의 군주주권이 크라베의 법주권론과 옐리네크의 국가주권론을 거쳐 루소와 로크의 국민주권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국민주권론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미국의 버지니아 인권선언(1776)과 미국의 독립선언(1776), 불란서 인권선언(1789)이 효시를 이룬다. 대한민국헌법도 제헌헌법이래 줄곧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Ⅲ. 國民主權의 原理의 內容
1. 국민주권에 있어서 "주권"의 의미
주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 주권개념실체긍정설
주권을 하나의 실체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독립적이고 불가분적이고 불가양적인 권력으로 이해한다.
이견해도 주권의 실체적 내용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헌법제정권력을 의미한다는 헌법제정권력설과 헌법제정행위는 물론 기타 일체의 국가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권위를 의미한다는 국정의 최종적 권위설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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