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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성폭력 신고 실태와 대책

등록일 2004.05.0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성폭력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법적문제점을 검토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성폭력의 개념
1. 법적개념
2. 여성학적 개념

Ⅱ. 성폭력의 유형
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설정에 의한 분류
2. 강간을 중심으로 한 가해자 중심의 분류

Ⅲ. 성폭력 신고의 실태
1. 성폭력 신고율이 낮은 이유
2. 성폭력이 은닉되는 이유

Ⅳ. 성폭력 범죄의 처벌규정
1. 우리나라 처벌규정
2. 외국의 입법사례

Ⅴ. 성폭력 범죄 법적처리의 문제점
1.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는 성폭력범죄
2. 사법처리과정의 문제점

Ⅵ. 성폭력 문제의 해결방법
1. 개인적인 차원
2. 사회·제도적인 차원

본문내용

지난 범죄백서에 의하면 강간 사건 신고율은 2.2%에 불과하다고 한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서는 강간 범죄가 매년 5000건 이상이 신고되고 있다고 한다. 신고율 2.2% 라는 점을 감안 실제 강간 건수를 추정해 본다면 년간 약 20여만건이 넘는다는 얘기이고 게다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자행되고 있는 성희롱, 강제추행, 직장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현실은 가히 짐작할 만한 것이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자신이 ' 강간당했다' (즉 정조를 잃었다) 는 수치심과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이다.둘째로 경찰에 대한 불신(피해 사실을 오히려 화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찰들의 남성적 편견과 태도) 때문이다. 셋째,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넷째, 근친에 의한 강간(이 경우는 더욱 신고하기 힘들 것이라 여겨짐) 등의 이유로 신고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다른 여타의 상담에 의해 지극히 낮다. 성남 여성의 전화에 95년 상반기 상담 통계를 통해 볼 때 전체 476건 중 강간에 관한 상담은 불과 12건에 불과하다. 강간 등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말할 수 없는 심리적 상처와 쇼크가 온다. 상담과 범죄 신고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이라는 적극적 형태이기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바라는 소극적 태도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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