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행정학] 지방자치와 행정(분권과 지역혁신)

등록일 2004.05.0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지방자치제의 의의
Ⅲ. 지방자치의 필요성
Ⅳ. 현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분권의 필요성
Ⅴ. 지방분권성공의 전제조건
Ⅵ. 지방분권을 위한 개혁방안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말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재 실시된 지 10여 년이 된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과연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가? 1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민 스스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결정할 권한도 없고 집행할 수단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한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은커녕 오히려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5.16 군사 쿠데타로 혁명정부가 생성되면서 헌법 부칙으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보하여, 그나마 시·도나 읍·면 단위의 반쪽자치제도마저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열화 같은 민주의식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고,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사회구조는 중앙집권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에 있어 그 한계를 느낀 나머지 1991년 지방자치의 본질적 접근보다 중앙의 지방집권을 위한 관리방식의 방법으로 형식상으로 지방의회정치가 이루어지고 1995. 6. 27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표가 선출 되여 모름지기 외견상의 전면자치를 위한 절차상의 제도가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김병준. (2002). 시민단체의 분권화 운동: 그 전개와 현황. 「지방분권과 국가개혁」 (강원비전 포럼 2002년 제2차 정기포럼 발표논문집).
김순은. (2001). ‘우리 나라 지방분권의 평가와 과제’ 부산: 동의대학교.
김종성 등. (200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에 관한 연구: 경기도 내 특별행정기관
중심으로」.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성경륭. (2001).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춘천: 한림대학교.
이재은. (2002). 재정분권과 지역경제발전. 「지방분권과 국가개혁」 (강원비전포럼 2002년 제2 차 정기포럼 발표논문집).
이종수. (2002). 「지방정부이론」. 서울: 박영사.
정세욱. (2001). 지방분권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지방자치」.
최병학. (2002).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정책대응. 「지방정부연구」.
최영출. (2001).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외부조건: 중앙-지방 파트너십 형성.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도전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2001 지방정치연구분과 용역보고서).
최종술. (2002). 우리 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정신과 민주행정」 하혜수 등. (2000).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소영진(2001),「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대구사회연구소 분권혁신정책세미나 발표논문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