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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의 유한책임

등록일 2004.05.0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문제제기
Ⅱ.주주의 유한책임원칙
Ⅲ.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위반한 경우의 효과
Ⅳ.사례해결
Ⅴ.결론

본문내용

1.意義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재산상의 출자의무를 지는 데 불과하며, 그 밖에는 손실분담의무·부수적 급부의무 등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2.條文의 趣旨
본조는 주주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 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참고 자료

사례발취
서헌제, 사례․판례을 중심으로 한 상법강의 (법문사)

참고서적
서헌제, 상법강의(법문사)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강위두, 회사법(형설출판사)
안동섭, 상법해설(홍문관)
최기원, 상법학 원론(박영사)
정찬형, 상법사례연습(박영사)

기타참고사항
♠ http://www.beopj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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