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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호주승계제도 및 상속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록일 2004.05.09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호주제도>
Ⅰ. 호 주
1.호주의 의의
2. 호주의 신분득실
3. 호주의 권리의무

Ⅱ. 호주제도
1. 호주제도의 연혁
2. 호주제도의 정의
3.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4. 현행민법상의 호주제도의 문제점

Ⅲ. 호주승계제도
1. 호주승계의 개시
2. 호주승계회복청구권
3. 호주승계인

Ⅳ. 결 론

<상속제도>
Ⅰ. 상속과 상속권
1.상속의 의의
2. 상속권의 의의

Ⅱ. 상속의 유형
1. 신분상속과 재산상속
2.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3. 생전상속과 사후상속
4.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5. 강제상속과 임의상속

Ⅲ. 우리 나라 상속제도
1.구관습법상(舊慣習法上)의 상속제도
2. 민번전(民法典)의 제정 내용
3. 민법전(民法典) 시행 후의 개정

Ⅳ. 상속의 개시
1. 상속개시의 원인
2. 상속개시의 장소
3.상속에 관한 비용
4. 상속에 관한 신고

Ⅴ. 상속회복청구권

Ⅵ. 상속인
1. 상속인 서설
2. 상속인의 순위

Ⅶ. 결론

본문내용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역사적으로 호주제는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구분하고 확인하기 위한 국가 통제 체제였다. 그러나 시기별로 목적이나 상속 혹은 승계 순위 등은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에 불과했다면, 고려사회는 신분을 바탕으로 양반에게는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으로 상민에게는 징병이나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문서였다. 그러나 순위에 있어서는 모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자로 부부를 두어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하였다. 조선은 고려사회와 마찬가지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를 배제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조선 초기에 중국의 종법제와 결합해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모제도인 종법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인 1955년부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는 일제 식민시대의 호적제도가 이식된 것이다. 일제시대의 호주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 식민지배, 수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 1922년 조선호적령을 공포해 호주를 '가(家)'에 일어나는 모든 신분관계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로 규정하여 징병, 징세, 독립군 색출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호주제는 아무런 재고 없이 이어졌다.

참고 자료

1. 신친족상속법논 박영사 김용한 2002
2. 상속법 박영사 박윤직 1997
3. 한국가족법과 문제 삼영사 김주수 1993
4. 친족상속법 법문사 김주수 1992
5.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전봉덕 1982
6. 기타 신문 사설 참고(2000~2003현재까지 인터넷 신문검색)
7. 인터넷 자료 참고.(구글, 엠파스, 네이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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