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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실혼

등록일 2004.05.0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는 말

◆본문(사실혼의 내용)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성질
3. 사실혼의 성립요건
4. 사실혼의 효과
5. 사실혼의 해소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우리 주변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처럼 인식은 되나 신고라는 혼인 성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활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민법은 1923년 이래로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의 발생은 필연적인 것인 반면에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혼에 반하는 논리가 성립하여 우리 일상 생활과 법률관계가 분리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간략한 혼인신고조차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사실혼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혼인식을 올렸으나 신고를 게을리 해서 사실혼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단지역이나 대학촌을 중심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동거하고 있는 혼외 동거도 꽤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사실상 사실혼의 관계는 상황과 이유만 달리할 뿐 그 존재는 무궁무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과거의 우리 혼인법이 광범위한 근친혼불혼제도를 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이유로 사실혼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이 규정이 완화됨으로 인하여 그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1. 도서자료
①『민법학강의』
=> 김형배 著(2002) p.1360~1364 (신조사)
②『약혼, 이혼 위자료의 법률상담』
=> 법학박사 정조근 著(1998) p.132~165 (법전출판사)
③『가족생활과 법률』
=> 한복용 著(1994) p.309~313 (세창출판사)
④『약혼, 결혼의 법률지식』
=> 변호사 이상석 著(1999) p.372~391 (청림출판)
2. 인터넷자료
① 엠파스 백과사전 => http://100.empas.com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http://www.lawhome.or.kr
③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④ 이현재법률사무소 => http://my.dreamwiz.com/woo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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