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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관리정책

등록일 2004.05.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공기업의 인사관리
Ⅱ. 공기업의 요금관리
Ⅲ. 공기업의 재무관리
Ⅳ.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
Ⅴ. 공기업 관리의 문제점
Ⅵ. 공기업 관리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인사관리

1. 임원의 임면
1)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므로 특별한 임원제도 없음
2) 주식회사 형태, 정부투자기관의 공기업-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제도
3) 절차
①사장- 비 상임이사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사장 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 추천하여 주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
②이사- ①상임이사: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
②비상임이사: 사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사장이 임명
③감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

2.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1)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3년으로 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12조)
▶공기업의 임원들은 임기 중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무능력의 사시리 없는 한 정부에 의해 파면되지 않음
2) 문제점
①정실 인사나 외부 인사의 기용이나 전입에 따른 폐해가 심함
②임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아 현상유지 및 단기 성과위주의 공기업경영 경향을 초래하여 공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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