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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이동

등록일 2004.05.0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Ⅰ. 대리상
1. 대리상의 개념
(1) 의의
(2) 대리상의 종류
(3) 대리상의 구성요건
2.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2) 대리상의 권리
(2) 대리상과 제 3 자와의 관계
1) 대리상이 의무·책임
2) 대리상의 권리
3.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
(2) 법정종료원인

Ⅱ. 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교부의무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4) 성명 및 상호묵비의무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3.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Ⅲ.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 외부관계
1) 위탁매매인과 제 3 자와의 관계
2) 위탁자와 제 3 자와의 관계
3)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
(2) 내부관계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관계)
1) 위탁매매인의 의무
2) 위탁매매인의 권리

Ⅳ. 구별

본문내용

Ⅰ. 대리상

1. 대리상의 개념
(1) 의의
대리상이라 함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당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이다. (상 87조)
1)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2) 당시 거래의 대리 도는 중개를 하여야 하므로 대리상은 본인인 상인과 적 거래관계에 있어야 한다.
3) 일정한 상인이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도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4)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닌 독립한 상인이다.
(2) 대리상의 종류
1) 체약대리상 : 특정한 상품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상품을 상품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상인
2) 중개대리상 : 특정한 상품의 공급자를 위하여 그 상품의 판매를 계속적으로 중개하는 상인
(3) 대리상의 구성요건
1)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상인 이외의 자를 위하여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고, 이른바 민사대리상이다. 본인인상인은 단일함을 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즉, 대리상은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2) 대리상은 본인인 상인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야 한다. 즉, 본인인 상인의 개별적인 행위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이 본인의 개별적인 행위를 대리하는 민사대리상과 구별되는 점이다.

참고 자료

정찬형『상법강의(상)』, 박영사, 2002
최기원『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9
정동윤『상법총칙 . 상행위』, 법문사, 2001
임홍근『상법총칙』,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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