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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론] 무역거래 당사자간 법률관계

등록일 2004.05.0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무역대금결제 특히 신용장에 의한 결제에서
거래당사자간 법률관계를 적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무역거래의 성격
본론
Ⅰ.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의 법률관계
Ⅱ. 발행은행과 수익자와의 법률관계
Ⅲ. 발행의뢰인과 수익자의 법률관계
Ⅳ. 면책
Ⅴ. 파산
Ⅵ. 신용장 사기

본문내용

초기의 무역거래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무역계약에서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무역에 관련한 양식이 없이 이행되었다. 그러나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무역사고와 사기가 빈발하자 그에 대한 고안책으로 나온 것이 '서류'이다. 국내거래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국제거래에서 특히 각 지역의 상관습 등 제 요건들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조건이 무역대금 결제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신용장이다. 즉, 무역대금결제와 관련한 계약당사자간의 이해상관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은행의 신용에 의하여 해소함으로써 무역거래의 활성화를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 L/C)이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보험증권 과 같은 선적서류와 (필요에 따라서는 포장명세서(packin
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C/O),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용적ㆍ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검역증명서(certificate of guarantine),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등의 부속서류도 첨부) 상환(償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 지시인이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支給) 인수(引受) 또는 매입(買入)할 것을 확약하는 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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