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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4.05.0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 리포트겸 발표자료입니다.
발표자료로 사용하실때에는 목차의 형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목차

서론
Ⅰ.리포트 시작에 앞서

본론
Ⅱ.법의 본질과 개념
1.법이란?
2.법의 본질에 대하여 1)법의 본질에 대한 학설 2) 법의 이념
3.그 외 법 이해에 필요한 개념

Ⅲ.경찰의 근거
1.경찰권 1)개념 2)소극목적의 원칙 3)공공의 원칙 4)비례의 원칙 5)평등의 원칙 6)책임의 원칙
2.경찰벌 1)개념 2)경찰벌의 종류
3.경찰하명 1)개념 2)작위하명 3)부작위하명 4)수인하명 5)급부하명 6)경찰긴급권
4.경찰허가
5.경찰강제 1)개념 2)강제집행 3)즉시강제

Ⅳ.경찰 관계법
1.경찰법 1)개념 2)목적 3)내용
2.경찰공무원법 1)개념 2)목적
3.경찰관직무집행법 1)개념과 성격 2)목적 3)법의 연혁과 구성

Ⅴ.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6조에 대한 접근
1.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 본문 내용
2.법 6조 범죄예방과 제지에 대한 전반
1)법 6조 전반에 대한 내용정리
2)추가적 용어정리
3)삭제[1988.12.31]된 법 6조 2항 관련 내용

결론
Ⅵ.주제에 대한 결어

Ⅶ.리포트를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서론
Ⅰ.리포트 시작에 앞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법제도의 테두리에 있으며 경찰제도와 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비업법 강좌를 학습하며 경비업법 자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가는 과정도 좋지만 경비업법의 근본이 되는 법원을 찾아보고, 일상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찰관련법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보고 학습하고자 한다.
이에 좀더 나아가 이번 과제의 주제인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대한 점진적이며 심도 있는 접근과 시도, 고찰을 통해 개인적으로 전공과 관련법규를 익힐 수 있는 소중한 탐구의 시간을 갖고자 하며 부족한 능력이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앞서 이야기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바이다.

본론
Ⅱ.법의 개념과 본질
목적: 이 단락에서는 후에 기술할 경찰법 전반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작용중 경찰강제와 그 한계의 근거가 되는, 법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음 주제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용이하게 함에 있다.

1.법이란?: 명사적 용법으로써 사전적 의미의 법은 다음과 같다.

2.법의 본질에 대하여
1)법의 본질에 대한 학설: 법의 본질에 대해선 여러 학자들이 그 견해를 달리한다.
(1)신의설: 함무라비(hammmurabi) 법전, 인도의 마누(Manu) 법전, 모세(Moses)의
법률등 고전의 법전은 신의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1.경호경비법 [김두현 著, 백산출판사, 2001]
2.형사정책 [박상기 外 2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3.범죄학개론 [이윤호 著, 박영사 2002]
4.한국경찰제도사 [허윤호 著, 동도원 1998]
5.경찰학 개론 [손봉선 著, 형설 2001]
6.법학개론, 경비업법 [한국경비지도사 연구원, 2001]
7.행정실무Ⅰ(경무와 방범편) [박영규 外 3명, 경찰승진연구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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