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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한국 검시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등록일 2004.05.0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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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변사 사건 처리 실태 (현황)
2. 외국의 제도
3. 현행 제도의 문제점(검시, 검시, 검안, 부검을 포함함.)
4. 바람직한 제도를 위한 제언
5. 결론

본문내용

1. 한국의 변사 사건 처리 실태 (현황)
(1) 변사 사건 발생 시의 처리 과정
변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발견자는 파출소에 신고하게 되고 파출소는 경찰서에 보고하며 강력반(혹은 당직반)이 현장 임장할 때까지 현장 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은 의사와 함께 검안(檢案)을 실시한다. 이 때 의사는 사체 검안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관은 상급 관서와 검찰청에 변사발생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게 되는데(이 때 사체 검안서도 같이 송부 되는 것이 실무) 검사는 이 변사발생 보고서를 검토 후에 부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검이 결정되면(부검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된다.) 검찰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법원에 청구, 발부 받게 되고 경찰이 영장과 함께 사체를 국과수로 이송, 부검의가 부검을 하게된다. (이후 검사는 경찰의 수사결과, 부검의의 부검소견서 등을 참조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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