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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고찰

등록일 2004.05.0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인재지역할당제 의의
Ⅱ. 논점의 정리
Ⅲ.인재지역할당제와 헌법상 평등
1)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2)미래지향적 정당성론
3)미국연방법원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 요건
4)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123조 제 3항]
Ⅴ.인재지역할당제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1) 공무 담임권의 침해여부
2) 인재지역할당제와 직업공무원제도
Ⅵ. 결론

본문내용

①인재지역할당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인재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다.
②인재지역할당제 시행으로 선발된 지방인재들의 근무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지방 인재들의 서울 및 수도권 등용은 시험특성상 절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③공무원제는 실적주의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은 공무원제에 반한다.
④인재지역할당제는 전체적 합격점에 미달되는 응시자를 지역할당의범위에서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원내에 합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인재지역할당제는 일부지역출신의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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