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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행정의 민주성 제고위한 시민참여 방안

등록일 2004.05.0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I. 서 론

II.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필요성

III. 시민참여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3. 소결

IV.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참여활성화의 기본 방향
2. 법ㆍ제도적 측면
가. 현 참여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참여제도의 도입
나. 지방자치제의 강화
다. 정보공개제도의 정비 및 홍보
3. 인간 행태적 측면
가. 시민의식 및 행태
나. 공직자의 인식 및 태도
4. 매개집단의 역할

V. 결 론

본문내용

IV.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우리 나라에서 시민참여의 시초는 4ㆍ19 혁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비제도적인 방법에 의한 시민참여였지만 시민 참여의 토대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시민 참여는 억압되었고 시민의 의견표출자체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단체는 관변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시민참여의 궁극적 목적이 공익의 실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1. 참여활성화의 기본 방향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으로는 '참여수준의 확대'와 '참여내용의 건전화'를 들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는 아직 참여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참여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확대의 대상을 잠재적 참여자와 실재적 참여자의 총화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두 참여간의 경계가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공직자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시민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필요하다.
한편, 참여를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참여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여과정에서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참여기회의 불평등이 고착되지 않도록 빈곤계층의 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참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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