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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등록일 2004.05.0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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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선조의 사회복지입법(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2.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3.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4.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5.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6.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7.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본문내용

조선조의 사회복지입법(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사회 복지 분야는 민생구휼활동에 집약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의 체계
-구휼방법: 의식제공 및 의료 사업
-근본: 유교의 민본주위에서 발전한 공맹의 인의 사상
-정치의 근본: 왕가인정과 덕치에 두었고 국민 구제를 치국의 요제로 생각하였음
-기본법전: 성종16년(서기 1485년)에 시행을 본 경국대전(갑오개혁까지 국가 기본법 전 으로 전해짐)

제22대 정조 7년(서기 1783년)에 증보된 대전통편의 예전 혜혈조는 부랑
아와 유·기아에 대한 수양절목으로서 자휼전칙을 규정
세종원년(서기 1419년)에는 환곡이라고 하는 춘궁기에 곡물에 민간에 대 부하고 다음 해에 환납케하는 민생구제제도 시행 -> 고종 32년간(서기 1895년)

에 면을 단위로 하는 사환제도로 발전하였다가 융희년간(서기 1907-1910)

에 지방 금융조합과 같은 제도로 흡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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