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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거시경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case study

등록일 2004.05.0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투기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투기지역 지정 확대
2. 10. 29 정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마련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본문내용

◎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투기지역 지정 확대

▷ 2003.10.14(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위원장
: 최재덕 건교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투기지역을 지정

ㅇ 이번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은 9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1.17% 이상인 지
역으로서 전국 33개 지역이 해당된다.

ㅇ 이 중 9월 집값이 급등(2%이상 상승)한 12개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 대구광역시 서구․수성구․중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고양시 덕양구․평택시․하남시․안성시, 충청남도 공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 주택 투기지역 : 53개 지역(기지정 41 + 신규 12)
토지 투기지역 : 4개 지역(기지정 4)

※ 토지 투기지역은 10월말 분기별 지가동향 발표후 심의

▷ 공고일(‘03.10.20 예정)이후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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