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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사형제도의 찬.반론과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등록일 2004.05.06 | 최종수정일 2015.10.20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찬.반의 관한 레포트입니다.

중간고사 대체용으로 제출해서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 사형폐지론의 역사와 세계적 동향
1. 사형의 역사
2. 사형폐지론의 등장
3. 사형폐지론의 세계적 동향
4. 사형폐지론의 법사상적 기초
1) 사형존치론에 대한 비판
2) 사형폐지론의 형사법학적 당위성
5. 사형폐지론의 불교사상적 근거

Ⅲ. 맺음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1.머리말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형벌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도 되는가? 이러한 논쟁은 법학계, 종교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드디어 우리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10월 30일 여야 의원 154명이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사형제도의 폐지와 존치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사형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사형은 국가권력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일반적으로 살인은 개인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이지만, 조직체에 의한 경우도 많다. 가장 강력한 조직체인 국가는 형사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여 왔다.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하다. 인간의 이성은 화이트헤드(Whitehead)가 말했듯이 ‘살아가는 기술을 촉진하고 연마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생명가치를 실현하고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생존을 통해 행복을 구가하며 살아갈 줄을 안다.

인간은 육체와 감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감각적이며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을 지향하는 생명력과 정신활동의 주체이다. 인간의 영혼은 단순한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생존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생존 이상의 가치란 사랑, 행복, 평화, 정의, 자유, 진실, 선 등이다. 인간의 자기 표현은 죽을 때까지 생존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생명활동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28세가 되던 나이에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 직전에 니콜라스 황제의 감형장이 도착하여 극적으로 사형의 변을 당하지 않고 살아 남아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의 소설 《죽음의 집》에서 총살형 직전의 절체절명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범죄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가공할 처벌이다’라고 사형제도를 비판하였다.

참고 자료

1.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 서석구 (2003.1)
2. 사형제도에 관한 소고 - 명경식
3. 중앙일보 제26101호. 2004년 11월 23일. 종합. 사형제 폐지
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공동성명서 (2001년 6월 2일 발표)
5. www.prodeathpenalty.com (미국내 사형제도 옹호 사이트)
6. www.amnesty.com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7. 이정석, 사형폐지론 비판,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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